정부, 2·4대책에 한목소리 "시장 안정화 될 것...실표성 있다"
정부, 2·4대책에 한목소리 "시장 안정화 될 것...실표성 있다"
  • 유성일 기자 mcyu714@gmail.com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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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을 정부안 제출 대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영향평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건너 뛸 수 있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힘을 싣고 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에서 나온)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 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대책의 추진을 가속화하면서도 기본 방침은 흔들림 없이 끌고 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원의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도 있는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변창흠 장관도 2·4대책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한 번도 안 해본 강력한 인센티브를 넣었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넣었으며,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했기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니 토지주나 조합이 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4 대책에 대한 구청장 등 기초 지자체장들의 반응이 뜨겁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 너무 반응이 좋다. 구청장 등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 개발을 위한) 메뉴가 많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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