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라"
文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라"
  • 정지영 기자 bullsim772@sisavision.com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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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로 국토부 보고 자리가 마련됐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직접 보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계기로 대면 업무보고를 했었다.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유관부처는 지난달 25일 화상 회의 형태로 직접 보고한 바 있다.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 보고 형태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 균형 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촉발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니터로 보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니터로 보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아울러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다.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연결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국토교통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변 장관은 지난 4년 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면서, 올해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했다.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또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금년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후에는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 등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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