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국금융기술블록체인학회(KSFB)와 한국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협회(KDA)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암호화폐 정책 제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핀테크 단체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정책에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국가기관 설립과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들은 윤씨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무엇이 금지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구조인 네거티브 규제의 부재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업들이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KSFB와 KDA는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암호화폐공개(ICO) 승인 근거 마련을 환영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안도 환영했다.

윤 당선인의 새 정부는 곧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양면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정책 지원을 포함한 110개의 국가 목표를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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