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남 4구의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강남 4구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1%로 3월 첫째 주(-0.01%)와 비교해 상승 전환했다. 같은 기간 수급 지수도 85.7에서 96.0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난 2월 97에서 3월에는 104까지 뛰었다. 이 기간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소비심리지수도 101.9에서 103.7로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발표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자체 진단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발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었다"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 실적은 7만3000호로 이전 2013~2016년(1만1000호), 2008~2012년(4만1000호)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주택 입주 물량도 52만3000호로 이전 4년(45만호)에 비해 늘었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 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43→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했다"고 발언했다.

실제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7억원에 달하는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 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아래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