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패널 밑에서 작물 재배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식량자급률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효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0GW에 달하는 농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 15.1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63.8GW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간 태양광발전은 5.7GW에서 36.5GW로 확대하는데, 이 중 농촌 태양광은 10.0GW다.

이에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이 기간 농작물 생산량도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 27.3% 등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비지만 태양광발전 설비가 늘어날수록 경지면적의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식량 자급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농사를 영위하면서 기둥 위 상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발전시설인 '영농형 태양광'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로 발생하는 수확량 변화와 당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벼는 그 수확량이 기존 재배방식보다 20%나 감소했고 마늘(-18%), 감자(-15%), 양파(-11%), 배추(-7%) 등도 수확량이 줄었다.

과일의 당도도 떨어져 상품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포도와 배의 당도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생산한 것에 비해 각각 1브릭스(brix·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씩 낮았다.

태양광발전 탓에 소득이 줄고 농산물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되면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가 하락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력 판매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SMP+(REC 단가×REC 가중치)×발전량(kwh))을 이용해 산정한다.

지난 2012년 ㎾당 160.1원이던 SMP는 2021년 76.5원으로 반토막(-52.2%)났고, REC는 2016년 134.4원에서 2021년 37.4원으로 연평균 22.6% 하락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판매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고정가격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추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