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 단계에서 상용화 어려운 현실 외면” 지적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를 둘러싼 실용화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 주파수 대역 5G는 최대 20Gbps의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지만 현재 기술 단계로는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정부가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의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투자 의무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28㎓ 서비스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꾀하고,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업계는 특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연말까지 1만5천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에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28㎓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속도를 지원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다. 이런 전파 특성상 기지국이 훨씬 많이 설치돼야 한다. 전국망 설치 비용이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상용화가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임혜숙 장관도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8㎓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과 장비 성숙도도 높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임 최기영 장관은 28㎓ 서비스의 전국망 포기와 기업 간 거래(B2B) 용도로의 구축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말하자면 정부도 상용화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에는 상용화를 다그치고 있는 모양새라는 이야기다. 

정부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28㎓ 서비스 불발 우려와 그에 따른 비판여론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회계상 손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들은 서비스 상용화에 더욱 회의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업계가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주파수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이 현실화 될 경우 주파수 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최근 품질 불량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5G 서비스에 대해 광고 및 홍보와 다르게 5G 기지국 구축이 애초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20배 빠른 속도 구현은커녕 통신 품질 불량으로 고가 요금을 내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