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A1-1·본동·홍은1·거여새마을 등 선정
- 대흥5·아현1·하왕십리 등 8곳은 재검토
- 고덕2-1·고덕2-2·한남1·성북4는 탈락

정부가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의 진행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상계3·천호A1-1·본동·금호23·숭인동 1169·신월7동-2·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거여새마을·전농9·중화122·성북1·장위8·장위9·신길1 등 16곳이다. 이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사업 완료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신길16·신길밤동산·번동148·용두3·대흥5·아현1·하왕십리구역 등 8곳은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향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곳인 고덕2-1·고덕2-2·한남1·성북4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개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완화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1차 후보지 8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초 작업인 주민설명회도 열지 못한 데다, LH 사태로 공공 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향후 일정을 제시하면서 2~3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4~5월 LH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봉천13구역 1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흑석2구역 등 다른 후보지들은 아직 설명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