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실업자가 150만명을 돌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세금 일자리 확대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10일 발표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폭 감소다. 지난달엔 취업자 감소폭이 98만2000명까지 커졌다. 

실업자는 41만7000명 늘어 157만명에 달했다. 이전 최고기록인 149만명(1999년 6월)을 넘어선 수치다.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 역대 최대기록인 2000년(5.7%)과 동률이다. 취업자가 아니면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월 86만7000명 늘어난 1758만명이었다. 역시 사상 최대다.

통계청은 고용난이 심해진 원인으로 “작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악화된 것”을 꼽았다. 실제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대면 서비스가 많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더불어 대면 요소가 적고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4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5000명), 정보통신업(-1만4000명) 등도 일자리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이 재정일자리 및 재정투입 확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재정일자리를 공급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도 하겠다고 했지만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등 2건의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에 그쳤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등 규제를 강화한 것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반성과 정책 전환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투입만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도 문제”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신산업 육성, 경제 구조 개선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