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의 주장과 적절한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해찬 여당대표는 100%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면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며 "512조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재원을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조달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9조1000억원(지자체 분담금 2조원 포함)에 4조원 가량을 증액해 총 1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 '4인 가구 기준 전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소득하위 70% 계층을 지급 대상으로 설계한 추경 내용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를 바꾼 여당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이를 거부하자니 당청 간 갈등으로 비쳐 총선 결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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