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뷰" 같다는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감찰 예고?
"데자뷰" 같다는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감찰 예고?
  • 오병호 기자 ohbh@sisavision.com
  • 승인 2021.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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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자들에 "가벼이 여길 일 아냐"
"데자뷔"…누구? '한명숙 사건' 말한듯
중앙지검, 의혹 사실관계 조사 진행
당시 수사팀은 "전혀 사실 아냐" 반박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사가 피의자를 압박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적수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일각에선 검찰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사안이 다시 한번 감찰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 지사 표적수사 의혹을 두고 당시 인권침해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조만간 박 장관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보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부당한 압박 수사와 가족 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는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며 압박했고, 압박이 통하지 않자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이 지사는 입장을 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감찰 필요성을 두고 "현재로서는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칠 일이 아니다,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지' 등 질문엔 "데자뷔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취재진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압박조사 관행을 재차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도 지난해 5월 뉴스타파를 통해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재차 대두된 바 있다. 한씨의 비망록에는 "검사의 강요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당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박 장관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대검은 4개월간 감찰을 벌여 당시 검찰에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표적수사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법무부 차원의 감찰 등 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 중앙지검에서 그 조폭과 관련해 이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고, 보도 후 당시 강력부장에게도 분명히 확인했다"며 "표적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을 두고 당시 피조사자의 주장 외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감찰에 나서는 건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재소자 증언에서 비롯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자체에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알멩이 없는 감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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