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지원금에 '이의' 폭주…홍남기 "가급적 주겠다" 
모호한 지원금에 '이의' 폭주…홍남기 "가급적 주겠다" 
  • 정지석 기자 sukbulsa@sisavision.com
  • 승인 2021.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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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답변
"작년도 이의 많아 성실히 안내 중"
"걱정 존재해, 최소화가 정부 역할"
"재정 관련 같은 메시지, 번복 아냐"
"코로나 탓 확장 책임질 것 지겠다"
"잠재 성장률 상향, 코로나 후 과제"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제) 신청 3일차인데 지난 이틀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만 무려 2만5800여건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70%가량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하기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래서 민주당이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보편 지급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어기구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국민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이 "앞으로 지원금을 더 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상 정기 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추가 지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곳간이 비어간다" 표현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초지일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예결위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친 바 있다.

다음 날 예결위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재정 상황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표현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쌀독이냐. (그렇게 표현한) 진위가 뭐냐"고 비판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그것(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에 대해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지만, 정부로서는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한 지적은 이어졌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돈 뿌리기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재정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데 선거나 정치적(인 점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진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예산 증가율이 9%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오는 2023년부터 4~5%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이번 정부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는 쪽박 차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또한 '곳간' 발언과 관련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을 운영할 때는 경상 성장률에 맞춰 지출 증가율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탓에 8~9% (증가율의) 확장 재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지원금을 두고 "재정 승수 효과가 없는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는 박진 의원에게는 "정부는 계속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야 합의로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와 함께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 의원이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만한 포퓰리즘에 정부가 휘둘려도 되느냐. 역사적 책임을 질 각오가 있느냐"고 질타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도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겠다"고 힘줘 말했다.

"곳간이 비어가는 것이 맞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퍼주기 확장 재정 기조를 따르다 보니 나라의 곳간이 비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상식적 말"이라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2% 수준으로 낮아진다는데,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짚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하향세를 보인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기 회복 이후 과제다. 정부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잠재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개선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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