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후폭풍이 클것으로 전망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에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시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토론회 자료도 전날 급박하게 배부했고, 토론회 후 하루 만에 발표를 해 버렸다"며 "정해진 개편안이 있었고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일반 구간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을 정부가 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과 매물 잠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11만5000명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개보수 개편을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삼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