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지는 10대 범죄…촉법소년, 작년 1만명 육박
더 어려지는 10대 범죄…촉법소년, 작년 1만명 육박
  • 나일산 기자 witchsix@sisavision.com
  • 승인 2021.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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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3년 청소년범죄 통계 발표
작년 14~18세 6만4596명 검거…감소세
만남 빙자 금전갈취 등 특수강도범 증가
14~16세 범죄 늘어나…촉법소년 9176명
경찰, 분석 토대로 소년 범죄 예방 강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최근 3년 사이 만 10~18세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 폭력·강력범은 감소했으나 지능·특별법범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박과 마약 범죄도 증가세다. 아울러 범죄 혐의로 검거되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등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다.

29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만 14~18세는 6만4595명이다.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은 2018년 2272명에서 지난해 1907명으로 줄었다. 폭력범은 2만695명에서 1만5797명이 됐다.

다만 같은 기간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은 9928명에서 1만1900명으로 늘었다. 아청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특별법범도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강력범의 경우 전체 인원은 감소했으나 특수강도 관련이 2018년 8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출팸·성매매 사건이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거된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마약사범은 2018년 5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도박사범도 48명에서 55명이 됐다.

연령별로는 만 14~16세 범죄소년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만 14세는 2018년 8327명에서 지난해 9114명으로, 만 15세는 1만1594명에서 1만1958명으로, 만 16세는 1만3344명에서 1만356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만 17세는 1만5422명에서 1만3759명으로, 만 18세는 1만7496명에서 1만6127명으로 감소했다.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촉법소년의 범죄도 증가세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7364명이었지만 2019년 8615명, 지난해 9176명을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 현황은 2018년 8642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만2165명에 달했다.

인터넷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소년이 6713명에서 9130명으로 늘었고, 음란물 유포 등 불법콘텐츠 범죄소년은 1793명에서 2870명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세부 유형으로는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고, 몸캠피싱은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으나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 경찰청과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중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사이버범죄 선제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역량 강화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강력범죄와 범죄유형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EBS와 협업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며 "경미 촉법소년은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 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게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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