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세계는 지금 소리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계를 향한 포퓰리즘 남발과 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노리며 세계 공급망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돌입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정부 주도 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도체에 약 500억 달러, 우리돈으로 57조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밝히는 등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선점은 일본과 대만도 뒤지지 않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반도체 R&D·후공정 공장 건설 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추공정과 R&D쪽에 있어 우위를 점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의 결과로, 양국은 디지털 분야 경쟁 강화와 5G,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등과 반도체 협력을 위해 약 45달러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놨다.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소리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이렇다 할 방향성 제시도 하지 않고 불구경하듯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인텔과 대만 TSMC, 일본의 류더인 회장이 폭스바겐, 다임러 등 반도체 공장 신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 반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 기업 등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 초까지 TSMC를 제치고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로 오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마저도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다른 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