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조작' 백운규·채희봉 불구속 기소
'원전조작' 백운규·채희봉 불구속 기소
  • 나일산 기자 witchsix@sisavision.com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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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은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다.

또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이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중단 및 조기 폐쇄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은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를 받아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했고 실제로 중단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 심의를 거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전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사무실에 무단 침입,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시작 이후 아직도 공판 준비가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1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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