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경질에도 與 내부 김외숙 책임론 확산…靑 '당혹'
김기표 경질에도 與 내부 김외숙 책임론 확산…靑 '당혹'
  • 김대화 기자 rubicon@sisavision.com
  • 승인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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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 주도로 공직자 부동산 부패 청산 드라이브가 한창이던 상황 속에서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실검증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 확산에 대한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반복된 경질론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신임을 이어온 김 수석에게 책임론이 더해지자 당혹스러움도 감지된다.

앞서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000만원 가운데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빚투' 논란 하루만인 지난 27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경기 광주 송정동 '맹지(盲地)' 매입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지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됐다.

문 대통령은 논란 하루만에 김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질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31일 비서관으로 임명된지 88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김 비서관 사의 수용과 관련해 "그 설명(김 비서관의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그런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논란 직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광주 송정동 임야 매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인 해명이 납득할 수준이 안됐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의 사퇴 과정에서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이 재소환 됐다는 정무적 부담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김외숙 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도 고민 지점이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수석에 대한 경질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날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만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현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 체계상 검증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과 별개로, 인사수석만 별도로 떼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비등하고 있는 경질론에 대한 또다른 고민 지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 수석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 투성이였다"며 "이번 김 비서관의 부동산 검증 실패에서도 드러났듯, 김 수석의 무능은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경질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김 수석의 책임론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국면을 갓 벗어난 상황에서 청와대 발(發) 불똥이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의 재점화로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 세우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비서관 경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히 잘 처리했다"고 평가하면서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 돌이켜봐야 한다"고 김 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원을 대출해서 60억원대의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와대 부실검증 지적에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김 수석 책임론에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인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김 수석만 특정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었던 김 수석의 사의를 반려하며 한 차례 재신임을 보낸 바 있다. 야당의 공세에 잔여 임기 10개월을 고려할 때 그동안 신뢰를 보여왔던 김 수석을 즉각 교체하는 게 어렵다는 시각이 조금은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표 비서관의 사퇴 과정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내부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문제 제기는 알고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김 수석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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