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문' 이상직 영장청구…이진석 靑상황실장 불구속기소
- 이성윤 후임 검찰총장 가능성에 주요 수사 속도전 양상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선거개입 오해를 우려해 속도조절를 해온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정권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라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임명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 처분이 내달 초까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보선 결과가 확정된지 하루 만에 친문(친문재인) 현역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그는 친문계 인사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워 당내 비호세력이 상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9년 11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오랜 침묵을 깨고 이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혐의 처분 기사를 올린 뒤 "이제서야"라고 언급했다.

정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박범계 장관이 재보선 직전 관련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할 만큼,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으로 확대되며 청와대 윗선까지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로 검찰의 수사동력 상실이 우려됐지만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재보선 다음날인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힘을 실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후보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차기 총장 임명 전에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레임덕을 우려하는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차기 총장 임명까지 남은 한달여가 수사 관련 외압을 받아온 현 수사팀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