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檢 내부 반발에…“
-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의견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만날 의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고 달랬다.

특히 윤 총장과의 만남을 두고는 “전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그동안 검찰을 둘러싼 갖은 압력을 작심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수사청 설립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한 수사력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거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지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청 설립을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처럼 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직접 언급하긴 어렵다”며, 수사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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