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비트코인 규제 필요"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비트코인 규제 필요"
  • 유성일 기자 mcyu714@gmail.com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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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경고장을 날렸다.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특성상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간편결제 업체 페이팔,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며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개당 가격이 5만 2000달러 선까지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경제 사령탑이 비트코인을 ‘투기성 높은 상품’이라 보고 규제를 시사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거래 유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잘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이들이 규제 책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많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돈세탁이 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의 우려는 암호화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미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낮은 금리 환경에 있다”며 “밸류에이션(가치평가)보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자산가치를 올리고,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경제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 의지를 보였다. 1조9000억 달러(2101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계획(America Rescue Plan)’을 집행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그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너무 적게 해서 치러야 할 비용은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인한)이익이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임대료를 못 내고 2400만 명의 성인과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이어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에) 안도감을 줄 것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물가)은 지난 10년 이상 매우 낮았다”며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해결할 도구를 가진 위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위험은 전염병이 국민의 삶과 생계에 영구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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