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핵심적인 문제를 빗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라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입양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아동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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