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여야는 35~64세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해당 연령층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60대를 제외한 것은 모순이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에서 53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40대는 맨날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는 노예냐”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 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댓글창의 주를 이뤘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었다. 이후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와 함께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105만명분이 추가되고 ‘코로나 백신 예산’도 1840억원이 반영됐다. 또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절감한 예산으로 혜택을 받은 계층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2만원 통신비’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한 30~60세대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서 30~60세대가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데 막상 ‘전국민 혜택’에서는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인데 40대는 365만원, 50대는 341만원, 30대 322만원으로 30~50대가 평균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령대는 각종 세금과 준조세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주거비, 내집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이 가장 높다. 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을 수록 세금과 건보료 등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당초 예정에 없던 ‘2만원 전국민 통신비’를 공언해놓고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됐다.

게다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보편적 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부채도 향후 이들 연령대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 30~60 세대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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