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국가 보안법이 통과 될경우 홍콩은 미국과의 통상(通商)상 특별한 지위를 잃게 돼 국제적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는 이번 판단에 따라 대응을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십 년간 홍콩에 부여해온 통상 특혜를 중단하면 미국 기업에 타격이 되고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 경제를 흔들며 중국보다 홍콩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국무부는 '홍콩 정책법'에 의해 홍콩의 자치 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보고기간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홍콩은 미국법상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적용되던 것과 같은 대우를 계속 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정부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일정한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  연방의회가 홍콩의 민주파 데모를 지원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을 가결해 트럼프의 서명으로 성립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매년 검증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은 특별한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중국이 도입을 진행시키는 홍콩의 '국가 보안법'을 '파멸적인 판단'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 자치에 '죽음을 알리는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